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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의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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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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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의무 기간 연장

2톤 이상 5톤 미만 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기간 연장 

소형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기준이 총톤수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설치하여야 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치 의무 기간이 다음과같이 연장됐다.

* 관련 규정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호』

** 무선설비(VHF_DSC) 설치 의무 적용 기준 완화(2016. 5. 3)

제주2.jpg

※ “무선설비(VHF - DSC)”은 초단파 무전전화인 VHF 통신기에 위치발신기인 DSC 기능을 이용해 조난 등 유사시 선박의 위치가 자동으로 발신되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구조 대처와 위치파악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말한다.

※ 설치의무기간 연장 배경 : 해양수산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치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완화기준의 적용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어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번의 기준완화로 인해 약 1년여 정도 톤급별 탑재 의무 기간 연장 효과가 있다.

※ 도내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중의 하나인 "V-Pass"가 이미 탑재되어 있어 금번 기준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완화에 대해 자치도 관계자는 “어선안전조업체험교육시, 수협 및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어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 김찬기 기자 jjd0913@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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