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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 김태영기자]제주 말산업특구 5년간 75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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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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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 김태영기자]제주 말산업특구 5년간 759억 투입

 

제주 말산업특구사업 4년간 653억 투자돼 제주 말산업특구사업 초기 4년간 1000억원넘는 투자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200억원대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제주말산업 특구 유치를 위해 계획한 ‘13~’17년간 투자계획은 1142억원(국비 462 지방비 566 민자 114)이며, 실 투자실적은 759억원(국비 217억원 지방비 310억원 민자 232억원)으로 계획대비 66%을 투자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말산업 투자실적은 보면 2013년․106억원(국비 12 지방비 40 민자 54), 2014년․185억원(국비 63 지방비 77 민자 45), 2015년․149억원(국비 49 지방비 57 민자 43), 2016년․185억원(국비 55 지방비 77 민자 53), 2017년․134억원(국비 38 지방비 58 민자 38)으로 총 759억원이 투자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14년 말특구지정 당시 조건에는 전국에서 제주만이 특구신청 지원 자격이 있었으나 말산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특구지정요건이 완화되고 ’15년에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말특구로 지정되면서 확정된 예산을 배분하게 되어 지원액이 감소되었고, 감소한 원인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 말산업육성과 승마인에 대한 부정적이 시각이 발생하면서 기재부에서 농식품부의 말산업 특구예산을 삭감하여‘18년도 지원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말산업특구 사업 중 상당수가 현실성이 없어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말산업 특구 지정(‘14.1.2)이후 4년간 국비 투자액은 205억원이며 이중 136억원이 말산업특구 인세티브사업으로 경기·50억원, 경북·50억원에 비하여 제주도는 8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하였다.

 

말산업특구 인센티브 12개사업·331억원(국비 136억원, 지방비 112민자 83)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였고 경기·경북에 비하여 말특구 인센티브 사업비(국비) 86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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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식품부에서 2년간 50억원지원후 3년간 30억원내외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3개 특구지정 도에서는 ’18년 5월에 특구평가를 실시하고 제주와 경기는 B등급(인센티브 100%지원), 경북은 C등급(인센티브 95%)을 받아 올해 농식품부 말산업특구 예산 20억원(제주 6억78백만원, 경기 6억78백만원, 경북 6억44백만원)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주 말산업 특구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며 ‘14.1.2일 제주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말산업특구 평가보고서를 3회에 거쳐 작성(‘14~15년특구평가보고서, ’15~‘16특구평가보고서, ’17년특구평가보고서)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였다.

 

말산업특구사업이 지난해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3년간 30억원내외가 지원될 계획에 있으며 다만, 올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은 선 평가 후 지원 원칙으로 변경된 지침에 의하여‘18년 5월에 심사를 거쳐 6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총사업비 21억53백만원(국비 6억78백만원, 지방비 6억78백만원 민자 7억97백만원)을 계상 중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산업특구평가보고서외에도 ‘제주말산업특구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작성하고 말산업특구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하여 농식품부로 올해 3회에 거쳐 방문하여 제출하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말산업 특구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ce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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