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베스트신문사 제주도뉴스
도정,광역뉴스 도정뉴스 광역뉴스
속보 연예 증권/주식 국제/통일
최종편집일: 2021-01-22 16:11:27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베스트신문사 그룹 배너
베스트신문사 앱
best top10
  •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뉴스

정치/의회

정치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8-02-23 19:34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지방분권 전문가 및 관련 분권 운동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과 언론,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분권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효율성 증대, 국가경쟁력 향상,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될 때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고,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0223_183640.jpg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양원제의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 지방분권·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 방안에 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 사항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언론 등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4~5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의회 목록

Total 17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접속자집계

일일최대
88,068
전체누적
20,625,460
로고 상단으로 제호 : 베스트제주도민일보 | 대표/발행인 : 정성환 | 발행소 :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24번길 11-11. 307호 (휴천동, 노블레스)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북, 아00393(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등록일 : 2015. 09. 21 | Tel. 070-4898-3000 | Fax. 070-8248-3001
개인정보/청소년책임자 : 정성환 | 종별 : 인터넷신문 | 보급지역 : 전국 | 편집인 : 김찬기 | 대표/발행인 정성환
대표/지사장 : 김태영 | HP : 010-2692-2341 | 사무소 : 제주도 제주시 오라3동 2820번지 에스포아빌딩 2층 | Tel. 064-712-2017
Copyright ©  베스트제주도민일보. E-mail : bdm@bestdm.kr  All rights reserved.
농협 에스크로 농협: 301-0183-7998-41 (베스트신문사 : 정성환)
통신판매신고등록번호 : 2015-경북영주-1131

제호 : 베스트 신문사 | 대표 : 정성환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1209호(맨하탄21 리빙텔) | Tel. 070-4406-600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0442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등록일 : 2015.03.09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성환
상호 : 베스트 신문사 | 발행소 :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24번길 11-11. (휴천동, 노블레스 307호) | Tel. 070-4898-3000 | Fax. 070-8248-3001
종별 : 인터넷신문 | 보급지역 : 전국 | 대표/발행인/편집인 : 정성환 | 사업자등록NO : 403-65-00019
Copyright © 베스트신문사. E-mail : best@bestdaily.co.kr. All rights reserved.